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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민선7기 3년> 확 달라진 파주, 내일이 기대되는 파주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 주민주도의 마을살리기, 도시재생활성화, 규제와 행정혁신을 통해 더 나은 파주를 만들어 왔다. GTX-A 노선 착공, 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혁신과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벨리 등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도 한창이다. 대표적인 민선7기 3년의 결실을 조명해본다. ■ 주민을 하나로 묶은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 한때 파주의 도심이었던 파주읍은 주한미군이 떠나면서 젊은이들도 떠났다. 주민 셋 중 한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마을이 됐고, 이마저도 10곳 중 2.5곳은 빈집이다. 어느새 구도심이라는 명칭이 익숙해져버린 파주리가 2019년, 바뀌기 시작했다. 20년 이상 방치됐던 마을회관은 아이들의 돌봄장소가 되고, 쓰레기로 악취가 나던 골목은 데이지 꽃향기가 난다. 이 마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마을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파주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파주읍을 비롯해 문산읍, 조리읍 등 16개 읍·면·동 곳곳에서 ‘내 마을, 우리 마을’ 가꾸기가 한창이다. 다들 신도시 개발에 집중할 때, 파주시는 그 뒤에 가려진 쇠퇴와 소외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이 살아야 파주의 미래도 있다’며 2년 간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 5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아예 읍·면에 ‘마을살리기팀’을 꾸렸고, 동 단위는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했다. 이런 지자체는 파주가 처음이다. 민선7기의 핵심 사업인 ‘마을살리기’는 대표적인 우수 사업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0년에는 16개 읍·면·동에서 학습공간만들기, 농산물을 이용한 베이커리 마을공동창업, 계절축제, 공동육아돌봄, 도서관운영 등 19건의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시에서 2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2021년에도 관광코스 만들기, 마을카페 조성, 주말농장 확대, 산책길 조성, 텃밭가꾸기 등 12건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2억8,300만원이 지원됐다. 그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제도평가 ‘최우수상(19년)’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주민이 직접 마을 환경개선 방법을 기획해 실행하고, 파주시가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을 찾기도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면서 지역자원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산은 행복마을관리소, 조리는 숨길, 법원은 돌다리 문화마을, 파주는 술이홀 행복발전소, 광탄은 이등병마을, 월롱은 꽃부리 큰마을, 탄현은 주말농장, 적성은 DMZ Army Cafe, 파평은 정원축제, 교하는 우리동네 친정엄마, 운정은 도뢰미 숲길, 금촌은 명품 벚꽃길 등이 대표적이다. 마을살리기는 단순히 마을의 외관을 고치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든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취지 자체가 주민 간에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져 자체적으로 외부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다. 일례로, 파평면은 2019년과 2020년에만 7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6억3,6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정원만들기, 꿈의 학교, 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했다. 장학회도 꾸리고, 고목나무 찻집, 주민갤러리, 파평마을교육공동체 창립 등 주민 간 소통창구도 넓혀가고 있다. ■ GTX-A부터 마을버스까지, 교통 복지 확대 3년 전인 2018년, 교통 혁신도 시작됐다. GTX-A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듬해 천원택시가 도입됐고, 지난해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시행됐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까지 이어지면서 파주시 과제 중 하나였던 ‘교통개선’은 시민들이 꼽은 민선7기 3년의 대표적인 성과가 됐다. 특히, 2023년 개통을 앞둔 GTX-A는 국내 최초의 대심도(大深度) 도심 고속철도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파주에서 서울과 성남, 용인, 동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GTX-A는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주요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시는 GTX-A 시대에 대비해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가 잘 이뤄지도록 교통개선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4월 직행좌석버스 3100번, 11월에는 3400번이 개통됐고, 올해는 교하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버스 M7154번이 운행을 시작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운천역 건립사업 착공, 문산-도라산역 전철화 사업, ‘금촌-운정-혜화역’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도 진행 중이다. 금촌교차로, 문산제일고 앞 등 상습정체구간을 개선했고, 공영주차장 9개소 조성, 파주형 스마트교통(ITS) 구축 등 교통환경도 대폭 개선됐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시민평가단 99명이 배차간격, 친절도, 차량 내부 청결도 등이 개선됐음을 입증했다. 시는 친절기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30개 마을에서 운행 중인 ‘천원택시’는 95%의 만족도와 97%의 배차율 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 10개소에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제4차 파주시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 운정 3지구와 GTX 준공에 대비한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통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 ■ 기회는 만드는 것…메디컬클러스터·테크노밸리 등 자족도시 성큼 파주는 신도시 조성 이후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지난 3년 간 교통혁신과 함께 운정 신도시 인근에 46만㎡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집중했다. 그동안 대형병원 등 의료인프라가 부족했던 만큼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대학병원을 유치했고, 우수한 의료진과 연구자들을 위해 각종 연구시설과 지원시설도 설립한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R&D센터, 바이오융·복합단지, 배후지원시설이 건립되는 개방형클러스터다. 특히 민간이 중심이 돼 의료바이오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이들에게 주거와 문화, 일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국립암센터와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아주대학교와 대학병원 건립에 관한 협약을 마쳤다. 이미 파주도시관광공사와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를 설립해 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을 승인받고, 토지보상 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는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의료바이오R&D센터는 2027년, 아주대병원은 2028년에 완공된다. 연다산동 일원에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했고, 지난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시켰다. 지난 6월에는 파주도시관광공사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2026년 준공을 위한 절차가 한창이다. 특히,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년 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선정된 것이다. 파주에는 안보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를 제외하고 5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있지만, 주한미군이 반환한 2007년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 공모사업을 추진해 사업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6월 ‘캠프스탠턴’을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 등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GS건설 컨소시엄과 우선협상 계약을 맺었다. ‘캠프에드워즈’는 11월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6,000여 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캠프하우즈’에 4,500여 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교보증권 컴소시엄과 계약했다. 두 차례 공모에도 제안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게리오웬’에는 지난 5월, KB증권 컨소시엄과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올해 이들 사업자와 시행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는 등 향후 이 일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도 증진될 것이다. 지난해 통일관광특구에 CJ ENM 콘텐츠월드와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기로 했다. 출판도시, 헤이리마을에 이어 관광객을 사로잡는 문화도시를 구축하고, 파주 특산물인 콩 수요 촉진, 농가소득 증대, 고용창출 등이 기대된다. ■ 시민이 안전하다면…코로나19 검사도 찾아간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파주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아왔다. 마스크 대란으로 전국이 혼돈에 빠졌을 때는, 제조공장과 협약해 마스크 53만900매를 시민에게 공급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음압텐트를 보건소에 설치하고, 유행요인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검사했다.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차량형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제작했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양압식 검체부스를 탑재한 1톤 차량으로, 교통소외지역이나 바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진행했다. 집단감염이 유행하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도 시행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총 2,86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1명이 발견됐다. 그렇게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만4,215명(PCR 1만3,617명, 신속항원 598명)이 이동형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고, 5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임시생활시설과 특별버스도 제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고령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에 ‘키오스크 예진시스템’을 도입했다. 예진표 작성으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리성도 높여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자연·북한과 가장 가까운 파주, 가치를 더 높이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민선7기 출발을 남북평화정책으로 시작했다. 최종환 시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가장 먼저 ‘남북평화협력TF팀’을 꾸렸다. ‘평화협력과’를 만들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했고, 그 결과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등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했다. 임진강 거북선 복원, 도라전망대 이전신축, 임진각 평화곤돌라 개장, DMZ 평화의 길 조성, 판문점 선언 및 혜음원지 관광자원화 등으로 관광경쟁력도 높였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했다. 운정호수, 소리천, 공릉천 등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 ‘경기 First 정책공모’에서 대상을 수상, 100억원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공릉천 등 물놀이장 조성, 자전거도로 확대,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유아숲체험원, 율곡수목원 조성 등으로 시민들은 보다 쾌적한 생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10년 새 인구 32.8% 증가...더 큰 성장 파주에는 47만2,26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2021년 6월 기준). 10년 전에 비해 32.8%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 증가율이 2.29%임을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파주의 미래에 기대를 걸고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지난 3년의 민선7기를 되돌아보며, 88.9%가 ‘파주시에서 살고 있음’에 만족했다. 주거환경, 다시 말해 ‘살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다(‘파주시 민선7기 3주년 여론조사’,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 지방자치정책대상, 옥외광고 대통령상, 대한민국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 지방재정 신속집행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3년간 178건의 대외 수상을 했고 상금으로 39억원을 받았다. 14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06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민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파주로 유치한 만큼 지역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간다. 파주시에서 처음 진행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금의 기회가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년간 파주는 ‘평화, 상생, 분권’을 시정목표로 두고, 많은 성과도 이루었다”면서 “4년차에는 민선7기를 마무리 짓는 심정으로 주요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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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 근 철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22일(월) 기준으로 신청률 75%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도민들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 의하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8배 이상의 소비유발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께서 재난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소통과 결단으로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1,38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이루기 위해 용기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헌신하였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하였습니다. 의회-도-교육청은 철두철미한 방역을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회는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상황들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경제의 보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소비지원금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작년 6월 경기연구원이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은 전년 대비 39.7% 증가했습니다. 경기신보의 보증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6만 6천여 건의 특별보증을 통해 4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도내 공공시설 입주 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제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임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습니다. 2019년 2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6%가 경기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수도권 또는 서울근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변하는 조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작년 6월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62.4%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역조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로 떠오르면서 도민들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첫째, 도립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공공보건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병원급 경기도 공공 의료기관은 9곳으로 도내 전체 의료기관 345곳 대비 2.6%에 불과합니다. 도내 공공 병상수도 3,807개로 전체 53,114개의 7.2%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각각 5.5%와 9.6%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생시기와 규모,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은 민간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순히 비용과 수익만을 따지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공적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경기도내 의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어린이병원 건립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울시정 및 도시계획을 위한 학문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학비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경기도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도립대학을 설립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연수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직자는 1만 4천여 명이고, 교육청 공직자는 1만 3천여 명입니다. 도 산하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연수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위상, 공공기관 구성원의 증가, 연수시설 필요성 증가를 감안할 때 경기도 연수원 건립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공직자 및 산하 기관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공간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작년 7월 대표연설에서도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임에도 다른 광역 시·도와 같은 공영방송이 없습니다. 이미 서울, 광주, 부산 등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영방송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도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공영방송인 TBS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시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공영방송이 출범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통해 1,380만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공영방송 설립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용의 인건비, 식품비는 이제 분리돼야 합니다. 적정한 식품비 비율의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 교육청은 불합리한 급식비 비용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내 유통물류, 인적 왕래,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합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도민들을 위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남부와 북부, 서부와 동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내 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중심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작년 GTX C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과 실시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미 착공한 A노선과 기본계획 용역 중인 B노선을 포함하면 수도권을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도민의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는 노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자 해도 서울시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요금인상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사무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분담률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의 부담은 커지고, 약속했던 노선 증편 등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켜서 도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 관련 서울시의 결정은 철회돼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더 이상 광역철도 직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직결이 허용되지 않으면 신규 노선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이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는 공공재인 철도를 수익논리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공공재는 운영회사 입장 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도 반영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광역철도 직결화와 관련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은 민자도로 정책 남발로 과도한 요금부담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제3경인 고속도로 세 곳입니다. 민자도로 건설 당시에는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SOC사업들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공공재인 도로와 교량을 통과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요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 집행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민자도로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불씨를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정부이자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지방정부 주도로 끊어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와 함께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 및 비준을 독려하고, 정전선언을 이끌어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 경제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어야 하고 DMZ가 군사대결의 장이 아닌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힘을 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도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드디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인력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법적 규정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견제수단 중의 하나인 인사청문회도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체적인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 지방정부, 약한 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15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다음 의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고등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시대를 맞이합니다.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의 증가 등으로 광교신청사의 사용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주차장, 휴게실 등 후생복지 시설이 수용인원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후생복지 시설의 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공간의 확충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기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 소관 직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직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부터 도정과 의회를 혁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에서부터 혁신의 기운을 북돋아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32명 의원 모두 원팀이 되어 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체성 제고, 의회 조직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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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리더’ 최종환 파주시장,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수상최종환 파주시장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 주관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지방자치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별 사회기여도와 사업성과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최종환 시장은 남북평화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공존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사회로의 발전 기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민선7기 시정운영에 돌입한 최종환 시장은 2018년 10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화협력과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2020년 1월 전담조직을 국 단위인 평화기반국으로 확장해 남북교류 강화, 산업협력기반 조성,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등 평화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으로써 독자적인 남북교류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잘 다져진 기반 위에 뿌리내린 파주형 남북평화정책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67년 만에 판문점 지적복구,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군사 방호벽 철거 등 한반도에 평화기류를 확산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발전적 미래전략으로 한반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신경제중심지로 도약함은 물론, 각종 규제로 묶인 북부지역의 발전제약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비록 현재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현실적인 제약에 굴하지 않고 평화경제특구, 한반도 평화뉴딜 등 파주시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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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번 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 후 29일만에 이뤄진 전격적 2차 회담이다. 청와대는 25일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에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이란 제목으로 남북 정상이 두 번재 만남을 가졌음을 전하고, 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 사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이라는 소개를 붙였으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이날 양 정상의 전격적 만남이 있었음을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렸다. 또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 세계의 눈을 다시 청와대로 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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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번영과 평화 위한 남북 정상, 첫 만남부터 사전 환담·오전 회담 주요 발언27일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과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지금 브리핑은 오늘 두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 악수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에 김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렬 의장대와 같이 행렬하며 김 위원장과 걸어오면서 “외국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 수행원과 악수나눈 뒤 “오늘 이자리에 왔다가 사열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이렇게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음 좋겠다”고 제안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에 평화의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이냐”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이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에 입장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이다. 여기 보면 ‘서로 사맛디’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의 미음이 들어가있다. ‘맹가노니’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역을 특별하게 표시해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맛디’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가노니의 기역’은 ‘김 위원장의 기역’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며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있어 한 시간정도 걸렸습니다”라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미터 오면서 왜이리 멀어보였을까 또 왜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에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다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며 “왼쪽에는 장백폭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십년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도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얼굴 빨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잘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지 이제 1년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만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요.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도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회담을 마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말씀드리자면 고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는 또 남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라고 말해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김 위원장도 “오늘 여기서 다음 계획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지요”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좋은 논의를 많이 이뤄서 우리 남북의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물론 이제 시작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 오늘 첫 만남과 오늘 이야기 된 게 발표되고 하면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만족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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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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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 대상자 의정부 나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장영돈 예비후보 공천확정바른미래당이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 대상자를 의결해 발표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총 133명의 후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확정했다.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확정자 명단에는 의정부시 나선거구에 기초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의정부 시의원으로 출마한 장영돈 예비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장영돈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도 나이가 훨씬 젊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푸르른 미래’라는 구호로 내걸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양손에 들고 동네 골목을 구석구석 하루종일 청소하는 선거운동을 해 주목받았다. 장영돈 예비후보는 네이버 웹소설 추성헌에 한탄강소년이라는 필명으로 2016년 7월 8일 연재를 시작해 2018년 5월 9일자로 총 672회를 연재해오며 총 조회수 30만명을 기록했다. 연천군에서 태어나 의정부고등학교를 나왔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몸담고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쳤으며, 네이버 소설가로 유명해져 있다. 전국AI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회원이며 의정부 여성근로자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공약 중에는 지역현안으로 미군 위안부를 위한 기금 마련과 교육현안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건립도 있다. 또한 평양의 옥류관 냉면과 의정부의 평양냉면과 곰보냉면을 함께 선보이는 냉면축제를 의정부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와 구·시·군의회,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전국동시다발 선거다. 이번 선거운동은 5월 31일(목)부터 시작된다. 장영돈 의정부시의원예비후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eric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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